도촬- 청소년도 처벌받는다?
도촬- 청소년도 처벌받는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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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애가 그런 의도로 찍은 건 아니래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도촬(불법촬영) 문제로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엄마들은 거의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십니다. 놀람,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일까?’
‘미성년자인데도 처벌을 받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리니까 훈방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지금의 수사 기준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도촬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겁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모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아이를 지킬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기 위한 글입니다.
1. 도촬,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촬은 법적으로 불법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음란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아이가 말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촬영 대상·각도·장소·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교실, 계단, 버스 등 일상 공간에서의 촬영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저장 안 했어요.”
“바로 지웠대요.”
이 말들이 부모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촬영 시도 자체, 혹은 촬영이 이루어진 정황만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청소년도 도촬 사건에서는 명확한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 절차 또는 소년 절차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휴대폰 포렌식, 추가 영상 여부 확인, 대화 기록 검토까지 이어지면서 부모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건이 확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학교에서 이미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하게 다 말했대요.”
그 솔직함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아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엄마의 불안은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는 엄마들을 자주 만납니다.
밤새 아이 방 앞에서 서성였다는 이야기, 밥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다는 말,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라는 자책.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는 양육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아이에게 화부터 내기 전에,
“왜 그랬어?”를 묻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촬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감싸기만 하는 것도,
아이를 몰아세우는 것도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를 대신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가 불필요한 상처를 더 입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
아이가 어떤 판단을 했든, 그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건 지금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충분히 아이를 생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마음, 혼자서만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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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