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쌍방폭행 대응법은

쌍방폭행으로 신고 당한 중고등학생 보세요.

학폭전문변호사,

쌍방폭행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 진행)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얼마 전, 한 중학생 부모님께서 저희 수원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커지게 되었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원만한 합의를 원하셨지만 사안을 들여다보니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상대방은 이미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정식기소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저를 찾아오셔서 현재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었고, 소년재판 단계에서 아이 미래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끼리 서로 싸울 수 있지 않나요?

상황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폭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학교폭력 신고는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2인 이상 가담한 특수폭행이라면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현재 쌍방폭행에 휘말려 상대방이 신고했거나 경찰에 소환됐다면 학폭전문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법률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꼭 청소년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과 일반성인 사건은 해결 과정이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되고, 소년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원만한 해결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잘못이 있다면 알맞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

상황 신중히 검토해봐야

사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단순 폭행 사안이라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거나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신다면 저에게 합의대행을 맡기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경우 집단으로 모여 폭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구분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다면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상해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죄는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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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논리적인 주장에 그에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선처받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자료와 서류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한 번에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신고와 별개로 학폭위까지 개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우리도 맞폭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폭행 사안의 경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아이 미래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체고, 특목고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고요.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아이들 간의 다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