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 청소년도 이렇게 처벌받아요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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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단톡방에 애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잠깐 올린 건데...", "헤어지고 화가 나서 딱 한 명한테만 보냈어요."
상담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친구들 사이의 '복수'나 '장난', 혹은 '과시'의 수단으로 가볍게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그 짧은 '전송' 버튼 하나가, 상대방의 삶을 파괴함은 물론 본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미처 알지 못합니다.
1. '청소년'이라서 봐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의 실수를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며 훈방 조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포한 영상이 설령 촬영 당시에는 합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소년부 송치냐, 형사 처벌이냐
10대 청소년이 유포 사건에 휘말리면 크게 두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8~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를 중단하고 소년원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일반 형사재판 (형사처벌): 유포 범위가 넓거나, 협박(리벤지 포르노)이 동반된 경우, 혹은 상습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성범죄 전과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며,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인 청소년이라도 검찰이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3. 김윤서 변호사가 강조하는 대응의 핵심
내 아이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반대로 무조건 숨기려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하십시오
경찰은 아이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영상은 물론, 유포 경로와 대화 기록이 모두 복구됩니다. 이때 당황해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탈퇴를 유도하는 것은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유리한 정황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성관계 유포의 '범위'와 '고의성'을 다퉈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 한 명에게 전송한 것과 불특정 다수가 있는 커뮤니티에 올린 것은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유포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유포 후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선처를 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가해자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리할 수 있기에 사실관계 파악은 필수입니다.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분명 엄중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아이의 미래는 정말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잘못을 덮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아이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캐치하여, 그리고 이 실수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장이 되지 않도록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