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에서 연락왔습니까? (청소년 사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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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이 차가운 전화 한 통.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여청수사팀'이라는 낯선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현실을 부정해 보지만 이내 다가오는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제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시는 수많은 부모님들 역시,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십니다. "우리 애가 집에서는 정말 순하고 착한데 그럴 리가 없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라는데 정말 큰일 나는 건가요?"라며 왈칵 눈물부터 쏟으시지요.




그 무너지는 억장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웠을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오늘은 청소년 사건으로 여청수사팀의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려 합니다.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온 경우



놀란 마음에 당장 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네가 미쳤지!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라며 윽박지르거나 몰아세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시면, 아이는 극도의 두려움에 입을 굳게 닫아버리거나 혼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상황을 축소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정확한 실체와 맥락을 파악해야만 올바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지는 것입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주어야 너를 도울 수 있어"라며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성범죄 사건이라면



만약 우리 아이의 연루 문제가 단순 폭행이나 절도가 아닌 '성범죄 사건'이라면, 사태는 부모님의 상상 이상으로 훨씬 심각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호기심에 그럴 수 있지", "남자애들끼리 장난치다 신체 접촉 좀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인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그 안일한 마음부터 거두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능숙한 요즘 아이들은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이버 성희롱, 또래 친구 간의 강제추행 등 너무나 쉽게 성범죄의 늪에 빠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피해 아이가 감당해야 할 평생의 지옥 같은 트라우마를 고려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인과 진배없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안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판사님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라도 사안이 무겁거나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고 판단되면 즉각 소년원에 보내지는 8호에서 10호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며, 성범죄의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의 변명만 믿고 피해자 부모님께 무작정 찾아가 "장난인데 좋게 합의합시다"라고 하시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부모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자책하고 눈물만 흘릴 때가 결코 아닙니다.




여청수사팀의 첫 조사라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10년, 20년 뒤 미래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소년 사건에 뼈가 굵은 전문가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낯선 경찰서 분위기에 짓눌려 억울하게 부풀려진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명백히 인정할 부분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선처를 구하고, 과장되거나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날카롭고 논리적인 법적 전략으로 아이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아이가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뼈아픈 위기가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는지 깨닫고 바른길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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