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성관계,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by 김윤서 청소년범죄변호사

Feb 23. 2026

억울한성관계,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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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들이 서로 좋아해서 만난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하다니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가요?"

상담실 소파에 앉아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꽉 쥐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곁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짜 억울해요, 진짜 아니에요..."라고 중얼거리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세상에 대한 배신감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지요. 부모님들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지만,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어제까지 사랑하던 연인'이 '오늘의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로 뒤바뀌는 비극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성관계' 혐의로 아이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느낀 진실과 대처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연애는 성인보다 훨씬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이지만, 이별의 과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후의 보복 심리, 혹은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께 들켰을 때 닥칠 꾸중이 두려워 "강제로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이 비극은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은 "카톡 대화만 봐도 사귄 게 확실한데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설마 우리 애를 처벌하겠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법의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만 하면 별다른 물증 없이도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에게 유죄의 무게추가 쏠립니다.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주장은 "사귀는 사이라도 그 순간에는 거절했다"라는 피해자의 한마디에 힘을 잃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마주해야 할 첫 번째 냉정한 현실입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감정적인 호소를 멈추고 '냉철한 수집가'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성관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샅샅이 찾아내야 합니다.

관계가 있었던 날 전후로 함께 웃으며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 먹는 모습이 담긴 CCTV, 평소 친구들에게 서로를 애인으로 소개했던 단체 채팅방의 대화,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모든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