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처벌, 전과는 피해야죠.(중1~고3)
미성년자 형사처벌,
전과는 피해야죠.(중1~고3)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 인생에 정말 빨간 줄이라도 그어지는 건가요? 아직 어린애인데,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범죄자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나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미성년자 처벌', '소년원', '성범죄 전과' 같은 무거운 단어들을 검색하셨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사안은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부모님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자녀가 예기치 못한 사건, 특히 억울한 성관계 혐의나 비행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형사처벌'과 '전과'에 대해,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이 "애들은 어려서 처벌 안 받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처벌의 수위를 엄격히 가르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원'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만약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그토록 두려워하시는 '전과'가 됩니다. 이 기록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평생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되어 아이의 날개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기대가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과 남지 않기 위해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사건을 '형사 사건'이 아닌 '보호 사건'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은 그 처분 기록이 아이의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잘못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치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6호 이상 처분은 막아야만 합니다)
둘째, 경찰 여청수사팀의 첫 조사가 '골든타임'임을 명심하십시오. 아이들은 당황하면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추측해서 대답하곤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려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번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들께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라고 권합니다. 아이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주고,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며, 억울한 성관계의 경우 '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대화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급한 합의 시도는 금물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일단 돈 주고 합의해서 끝내자"는 태도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중재 하에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아이를 전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 제정신을 유지할 부모님은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금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때 부모님이 흔들리면 아이는 무너집니다.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히고, 네 미래를 지켜낼 거야"라는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전과를 피하고 다시 평범한 학생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청소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함은 풀고 잘못은 반성하며 아이의 미래에 낙인이 찍히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10대 시절의 찰나와 같은 한순간이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저 김윤서 변호사가 아이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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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