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예정인 청소년 피의자는 보세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예정인 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소년부에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말이 없으시더군요.
“변호사님… 거기 들어가면, 우리 아이는 이제 끝난 건가요?”
그 질문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는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처벌을 확정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평가하는 곳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보통 2~4주) 위탁되어,
아이의 성향,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학교생활,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판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더 정확히 보자”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지,
곧바로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부모님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갑작스러운 격리, 외부 연락 제한, 낯선 환경.
아이보다 부모님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분류심사원에 들어가기 전, 아이에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태도가 너의 방향을 바꾼다.”
그곳에서는 생활 태도, 규율 준수, 상담 태도, 반성의 진정성, 또래와의 관계까지 모두 관찰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 한 장보다,
실제로 달라지려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도 큽니다.
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아이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의 지지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 재범 방지 계획 역시 함께 평가됩니다.
“혼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겠습니다”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묻습니다.
“이제 소년원 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반복 범행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년원 송치가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류심사원 이후,
상담 자료와 학교 의견서, 보호자 계획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방향을 바꿔낸 사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아이가 직접 보고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실수는 너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면, 그 실수가 너를 정의하게 된다.
지금은 두렵겠지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너를 망가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소년원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 안에서 다시 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이를 향해 실망과 분노가 더 크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아이의 방향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9년 넘게 청소년 사건을 다루며
분류심사원이라는 공간이 아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반대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그 갈림길에서
아이 곁에 어떤 어른이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막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태도, 자료, 계획, 그리고 진심.
그 네 가지가
아이의 다음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막막하지만,
함께 정리하면 분명히 방향은 보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