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앞둔 중학생, 고등학생

Mar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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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래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장난이었는데요?" - 미성년자 성추행이 무서운 이유

아이들은 흔히 "친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입니다.

경계의 부재: 친밀함의 표시로 했던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강제추행'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의 결합: 최근에는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결합되어 사안이 매우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여기서 내려지는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큰 타격을 줍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상입니까?

많은 부모님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어린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vs 형사처벌: 죄질이 가볍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으며 전과가 남지 않지만, 성범죄의 경우 엄벌주의 추세에 따라 검찰이 형사 기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조사 전 '진술 정리'는 필수: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내용, 접촉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독이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말을 했다가 객관적인 증거(CCTV, 카톡 대화 등)와 배치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동석: 미성년자 조사는 신뢰관계인(부모님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옆을 지켜주시되, 진술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아이가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 김윤서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당했거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수사기관은 그 말을 믿어줍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우리 쪽 진술도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 주변의 CCTV, 당시 근처에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 등 성적 의도가 없었거나 접촉이 없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허점 분석: 피해자의 진술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률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김윤서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중고등학생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무조건 다그치기보다는,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게 하되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이는 여전히 소중한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성범죄 및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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