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4호, 5호, 6호, 7호, 8호에 대하여
학폭위4호, 5호, 6호, 7호, 8호에 대하여
학폭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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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이 나오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처분 번호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징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4호부터는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진로에 큰 영향을 줄까 봐 깊은 불안을 느끼십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폭위 4호부터 8호까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호 처분은 ‘사회봉사’입니다.
이는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한 교내 봉사보다 징계의 무게가 한 단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을 배우는 취지로 내려지는 처분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무거운 징계’처럼 느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될 수 있어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이 처분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
교는 아이의 행동 뒤에 있는 심리적 문제나 관계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어 부모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5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에도 2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은 ‘출석정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학교생활이 실제로 중단되는 징계입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3월 개정된 법에 따라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7호 ‘학급교체’입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기존 반을 떠나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는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기부에 기록되어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처분이 8호 ‘전학’입니다.
이 처분은 현재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큰 변화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학교로 이동해야 하고, 친구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생기부)에 졸업 후 4년간 보존되어 대입 등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 삭제 불가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판단이 서툴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의 과정입니다.
아이의 태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보호와 지도 의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학폭위라는 절차는 분명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이 일이 아이의 인생에 큰 상처로 남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의 방향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부모님 혼자서 모든 걱정을 짊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아이의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과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