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폭행, 억울한 우리 아이 구할 대응방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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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정말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울기만 하는데, 경찰은 자꾸 아이 말을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경찰의 연락, 그리고 내 아이의 이름 뒤에 붙은 '성폭행 가해자'라는 무시무시한 꼬리표.
부모님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계시겠죠.
혹은 "아니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절박해야돼?" 라고 화도 나실겁니다.
�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히 중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법적 현실과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 중학생 성폭행,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중학생 시기의 아이들은 성적 호기심은 왕성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불러오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성폭행(강간 및 강제추행 등)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중학생이라면 만 14세를 기점으로 형사 처벌 여부가 갈리기도 하지만,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부에서는 학폭위가 열려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죠.
'아직 어린아이들이니까 적당히 넘어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 서로 좋아서 한 관계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건일 수록 정말 아이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가해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죠.
✔️ 결백한 우리 아이를 위해 절대 해선 안되는 일, 섣부른 합의
아이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 사과하고 합의부터 해서 사건을 끝내자"는 생각입니다.
경찰 조사가 무섭고 사건이 커지는 게 두려워 피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사과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억울한 상황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곧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합의는 사건 해결을 위한 열쇠가 아니라 아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옵니다.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고백과 다름없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고통스럽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는 안 됩니다.
✔️ 감정적인 눈물보다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때입니다
재판장에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철저하게 증거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의 결백을 입증할 책임은 안타깝게도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 지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로 나눈 SNS 대화 내용이나 메신저 기록,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당시 근처에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아이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기록까지 복구하여 당시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거나, 성적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 맺음말
내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님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마저 무너진다면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조금은 냉정함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진술은 굳어지고 아이의 방어권은 약해질 뿐입니다.
아이의 진심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고, 흩어진 증거를 모아 결백을 증명하는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아이의 한순간이 평생의 상처로 남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