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정말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을까?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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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 세상이 험해졌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십니다.
남의 집 일인 줄만 알았던 그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의 일이 되어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느끼실 그 무너지는 심정...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느 부모라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일겁니다.
당혹감 속에서도 "촉법소년이라니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겠지?"라며 간절한 안도감을 찾아보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조금 더 냉정하고 엄중합니다.
✅ 형사처벌은 없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형법 제9조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시곤 합니다.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우리 애는 전과자가 되지는 않겠구나'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은, 이 안도감이 가장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년법이라는 또 다른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형사 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모님 곁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의 무게까지 지워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 '소년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나 폭행처럼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어린데 설마 소년원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때로 아주 가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반복적인 실수가 확인된다면 재판부는 주저 없이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립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아이는 엄마의 품을 떠나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 집밥이 아닌 차가운 시설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아이의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생각하면 저 역시 가슴이 저려옵니다.
'촉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 재판의 핵심은 '아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판사가 가장 유심히 살피는 '이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을 때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가' 하는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아이의 눈물 섞인 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재범 우려의 해소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밀착해서 보호할 것인지, 나쁜 영향을 주던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었는지 등 구체적인 변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때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평소 생활태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아이의 변화를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을 깨우치고 있는지 진술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말 보다는 "이런 이런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진술이 필요한데요.
그 진술을 보다 판사에게 와 닿도록 교정하는 것이 청소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판사에게 "이 가정은 아이를 다시 따뜻하게 품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만 소년원 송치라는 아픈 이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맺음말
부모님,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는 아이에게 '잘못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어리니, 엄마와 아빠가 있는 따뜻한 집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법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상처는 결국 우리 아이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기보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정확한 길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엄마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랑입니다.
10년 넘게 수많은 아이의 곁을 지켜온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제가 그 막막한 길에 함께 서겠습니다.
아이가 다시 올바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