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맞신고, 우리 아이에게 진짜 정답일까?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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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옷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마음이 덜컥 무너져 내리셨을겁니다.
아이의 입에서 "친구랑 싸웠어, 서로 때렸어"라는 말을 들으면 속상하면서도 '그래, 애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며 아이를 다독이기도 하죠.
하지만 며칠 뒤 우리 아이의 이름만 가해자로 적힌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되는 순간,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겁니다.
"우리 애도 맞았는데 왜 우리 애만 가해자야? 똑같이 신고해 버릴까?"라는 생각마저 드실 수 있죠.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지만, 전문가의 시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신고'라는 카드는 때로
우리 아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1. 왜 맞신고가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까요?
쌍방폭행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작점도 중요하지만, 학폭위나 수사기관에서 더 비중 있게 보는 지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가 더 많이, 더 심하게 다쳤는가'입니다.
아무리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큰 피해를 호소한다면 상황은 급격히 우리 아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홧김에 하는 맞신고는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은 병원 기록과 진단서라는 객관적인 무기를 들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적다면 학폭위 위원들은 우리 아이의 맞신고를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라고 판단해 버리죠.
이렇게 되면 선처를 받을 기회는 사라지고, 오히려 가중 처벌이라는 더 무거운 짐을 아이가 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맞신고를 고민하신다면, 지금 우리 아이의 손에 쥔 증거가 상대방의 상처보다 더 확실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2.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감정이 아닌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가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일방적인 폭행에 가까운 쌍방 사건이라면 당연히 맞신고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부모님이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쟤도 때렸어요!"라는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려면, 당시 상황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맞았다는 주장보다는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어만을 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죠.
그리고 이를 상대방의 주장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친구들의 증언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아이가 학폭위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 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법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도 많죠.
그렇기에 맞신고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조력 성공사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중학생 A군의 이야기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중학생 A군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평소 장난이 심했던 친구 B군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참다못한 A군이 B군을 밀치며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치고받은 상황이었지만, B군은 곧장 병원으로 가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끊고 A군을 학폭위에 신고한 상황이었죠.
눈에 보이는 상처가 거의 없던 A군은 졸지에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강제 전학까지 거론되는 위기에 처했죠.
당시 A군의 어머님은 억울함에 곧바로 맞신고를 하려 하셨지만, 저는 잠시 멈춰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대신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꼼꼼히 확보하고, 평소 B군이 A군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왔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애도 맞았다"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일방적 폭행이 아닌, 지속적인 도발에 의한 쌍방의 다툼"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 것이죠.
그 결과 학폭위는 B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두 학생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하에 A군에게 '학교봉사'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홧김에 한 맞신고보다, 차분하게 준비한 법리적 방어를 통해 아이의 소중한 생활기록부를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맺음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지금도 부모님께서 얼마나 당황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의 결과는 오롯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맞신고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분풀이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이에게 놓인 이 위기를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변호사의 냉철함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김윤서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