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자전거절도 재범인 상황이라면

Apr 23. 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직접 작성한 청소년범죄 가이드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과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봐주세요.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께서 자전거절도 사안에 연루되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만일 재범인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히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 아래 링크로 문의부터 먼저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저희 동주는 초도 면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유료 전환시 미리 말씀드리고 있어요.

직접 대면은 물론, 전화나 카톡 같은 방법도 가능하니 소년재판변호사에게 편히 연락해 주세요. ^^

자전거절도

아이가 증고등학생이라면

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법적으로 절도죄가 문제됩니다. 또는 이와 별개로 훔친 자전거를 중고나라 혹은 당근마켓에 판 경우 절도에 사기죄까지 문제됩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절도한 후

다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분명 남의 자전거절도는 사실이나, 다시 돌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자전거라면 절도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절도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가져다가 다시 돌려놓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절도, 제가 청소년 사건을

8년 동안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절도는 재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인 경우?

아이가 다른 범죄도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요?

이전에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인데 범죄를 저질렀다면요?

처음이 아니라면 상습범이 인정되어 형량이 2분의 1가지 가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절도죄 형량이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참고로 혼자서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둘 이상 훔친 경우 혹은 자전거의 일부를 손괴(부수었다)하였다면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보호처분 중 재범,

앞에서 받았던 보호처분 보다 훨씬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소년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이미 이전에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선처를 받는 법적 대응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선처받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물론, 제 조력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만일 경찰에서 막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로 끝내기 어려울만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엔 소년원이 아닌 최대힌 낮은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계획서

반성문 및 사과문 등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부모의 양육계획서와 아이의 반성문 및 사과문 등을 준비하여, 최대한 반성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교육 의지가 높은 편이며,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일이기에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 김윤서와 함께 조력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절도를 비롯하여 재범 등의 문제로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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