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명예훼손 미성년자 괴롭힘 법적대응

소년재판변호사, 명예훼손 미성년자 괴롭힘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대한변협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제가 변호사 업계만 8년차인데요, 명예훼손 사건이라 하면 인스타명예훼손으로 인한 분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대체로 가해학생으로 지목이 되더라도 이 사안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SNS와 여러 소통 플랫폼들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수에게 친구를 공개저격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동급생 이름을 명시하고 구체적 사실을 작정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송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에 해당하니까요.

아이가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요,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아이에게는 전과가 생겨 특정 공무원인 법조인을 하고 싶다면 앞길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사 사건이나 범죄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라는 이우로 선처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됩니다.

현재 아이가 미성년자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이거나, 이미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라며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주세요.

형사고소는 물론 학폭위까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 위기,

소년재판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문제가 되는 법률분쟁은 민사와 형사입니다. 해당 혐의에 대하여 경찰조사 후 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송치가 이루어진 후 형사재판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범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해당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철저히 대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급생이라면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학폭위 대응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피해학생이 명예훼손으로 학폭위 개최를 희망한다면, 언어폭력 혐의로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학폭위는 1호 ~ 9호까지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4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온

고등학생 의뢰인

본 의뢰인은 인스타에 친구 엽사를 주기적으로 올렸으며 허위사실 스토리는 물론 반 친구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내는 등 피해학생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학폭과 형사고소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친구를 따돌림/왕따 시키는 정황이 있었으며 피해학생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물리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자는 아이가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기록도 가지고 있으며 학폭위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에 학폭위에서도 4호 이상 혹은 여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은 대학 입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4, 5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2년동안 유지되며, 6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4년동안 유지됩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에 관해서 천천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동을 한 동기와 심경 변화를 자세히 적어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표시를 하고 보호자 역시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받았을 고통을 공감하고, 의뢰인을 강력히 교육하고 선도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피해학생 측은 이에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며 학폭위 1, 2호 처분을 받고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저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가 자녀분께 명쾌한 해답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그립니다.

그 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해결전략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성사안/소년범죄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도움 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