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무면허 청소년들은

Apr 23. 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소년재판변호사김윤서입니다.

학생들의 무면허사건은 복합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절도에다가 무면허운전에다가 심지어 음주까지 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주인이 따로 있는 오토바이 절도

2) 무면허운전 - 신분증위조까지

3) 음주운전

크게 운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범위는 위3가지입니다. 방학 중 아이들의 미성년자 음주운전 사건 문의가 스스럼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지,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음주사고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실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재범이라면 낮은 처벌을 받아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셔야 합니다.

심각하다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시라도 빠르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음주 무면허운전

형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받거나 최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최소 징역 1년부터 알콜농도수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면허까지 위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청소년이라도

사안과 연령에 따라 형량은 다를 수 있지만요. 우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요.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죠.

미성년자 음주 무면허는 형사처벌은 물론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소년보호처분은 교화와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심하셔선 안 되는데요,

소년보호처분도 8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 입소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옮겨지고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면 조사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의지 가능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식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으려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닥친 위기 상황,

필요해요.

저의 경우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 입니다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전문증서는 2024년 당시 약 24명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전문등록 하려면 사건수임건수는 소년법은 30건입니다. 형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사건 많이 해결해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년재판변호사인 제게 연락해주세요. ^^

아이 상황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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