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아이가 피의자 상황?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폭력 혹은 소년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셨다면 이미 저를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
저는 대한변협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1세대 소년법/소년범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법률자문부터, 소년재판 및 형사재판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간혹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워, 법률자문을 받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변호사이기 전에, 저 또한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이죠. 그 심적 고통을 이해합니다.
저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현재 학폭위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위원들은 자녀의 진술을 듣고 학교폭력 사건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뿐만 아니라 반성정도와 화해 여부를 점수화하고, 처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의 합의 절차는 처분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에선 합의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대응하셨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직접 합의를시도해 보셨다면, 그 어려움을 실감하셨을 텐데요, 좋은 말이 나올 리 없기에 아무래도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작은 실수로도 꼬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를 줄이기 위해선 합의 중재 경험이 풍부한 학폭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는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1) 양측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2) 2차 가해 우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 김윤서는 [성범죄][학교폭력][소년범죄]사건을 수없이 다루어 왔으며 합의 또한 원만하게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현실적인 합의 금액을 조율하고,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예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이렇게 내려집니다.
학교폭력 처벌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은 4호 이상 처분입니다. 학폭위 처분 기록 기간이 4년으로 증가한만큼 사회에선 학폭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 ~ 9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생기부 기록은 4호 이상 처분부터입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체고,예고,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등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이며 대학교 입시까지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냉철한 입시 세계인만큼 초기부터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9호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중학생, 초등학생 경우 8호 강제전학 처분이 최대입니다. 전체 처분에서 하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내려지기에 학폭위 처분을 받고 난 뒤에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보았지만, 학폭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높은 처분을 받은 후 학교폭력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높은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결과를 바꿔야 합니다.
말이 쉬워서 결과를 바꾸는 것인지 그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나 주장이 없다면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심판를 진행하기 위해선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집행정지 신청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학폭위 처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다 챙겨서 진행하려면 혼자서 진행 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수많은 법률대리인들 사이, 진심으로 우리 아이 위한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학폭위와 형사 고소건 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잘 해결 될 겁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