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 4호 중고등학생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별일이 없는지 등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 현재 아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위기인 학교폭력 4호 이상 조치를 받을 위험에 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폭전문변호사로써 일해온 지도 어느덧 8년이네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점차 변하면서 아이들간 학교폭력 범죄도 더욱 사건이 다양화되어 갑니다.
특히 요즌엔 딥페이크를 비롯한 AI범죄, 그리고 카톡으로 친구를 괴롭혔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과거엔 폭행과 같이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폭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핸드폰이 보편화되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카톡만 보아도 증거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핸드폰들은 자동으로 목소리를 녹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당사자단대화는 녹음도 불법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
- 따돌림, 패드립, 성희롱
성희롱과 같은 성범조는 학폭위에서도 높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중학생도 아닌 이제 초등학생인 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 하였다는 이유로, 8호 징계조치를 받은 사안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사건이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학폭위가 열렸고, 심의 결과 아이에게 4호 이상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90일 안에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처받거나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태도와 함께 학폭위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이미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를 찾는 붐들이 많으십니다. 이 경우 이제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못 받고, 행정소송 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보다 시간도 비용도 몇 배로 들어갑니다.
학교폭력4호 이상
한 번 내려진 처분,
생기부 삭제와 변경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 달리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학폭전문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청소년 범죄만 5년 이상 다룬 소년범죄특화법무법인 동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학폭전문변호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