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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도로가 갑자기 내려 앉았다, 우연일까말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의 진실 끔찍한 사고 윤석열이 출소한 지 17일째 되던, 광화문 광장의 집회에 매일 참석하던 16일째 되던 24일 저녁이었습니다. 깃발을 들고 열심히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평소 친한 동네 형님이 죽을 뻔했다며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그와 관련된 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쟁점댓글 0 Mar 29. 2025 by 한량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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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공부하기-연구원위촉인생의 절반은 행정서류하기 집에 있지 않고 사회에 나온다는 건, 매번 어딘가에 문서와 서류를 꾸미고 제출하는 걸 의미하나 보다. 학기 초라 그런가 내가 행정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곳에 몸 담아서인가 서류를 쓸 일들이 있다. 낯설다 그리고 두렵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떤 기관의 직원들이 하거나 해주던 일들을 신청인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댓글 0 Mar 27. 2025 by 인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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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고를 해볼까?151일 차 투고할 서류 세 가지 출간계획서, 목차, 초고. 이 세 가지는 투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 세 가지라고 한다. 출간계획서라니. 간호사라는 직업적 특성 탓이려나. 행정 서류작성에 너무나 취학한 나다. 행정 서류라고는 이력서와 근로계약서, 연차신청서와 사직서 작성뿐이던 나 아닌가. 더군다나 출간계획서에는 작가프로필까지 첨부해야 한단다. 작가로서는 이렇다 할 출간 이력도 없는댓글 7 Mar 25. 2025 by 소곤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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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무 행정의 벽말도 안 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중지 사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 업무가 매끄럽지 않은 건 이미 익숙한 일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유난히 황당하고 피곤했다. 매년 한 번 내는 법인 등록세를 늦게 납부하게 되었고, 그게 발단이었다.원인은 아웃소싱 회계사무소 쪽에서 등록세 납부 기한을 늦게 알려준 탓이었다. 결국 등록세 200만동에 벌칙금 30여만동을 추가 납부했는데, 문제는 납부 후에도 끝나댓글 0 Mar 21. 2025 by 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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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 연재 시리즈 1편1. 서설이번 글에서는, 예전에 필자가 진행하여 승소한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을 두 번에 걸친 연재 시리즈로 싣고자 한다. 행정소송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소 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채 3달이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승소 판결이 난 사안이다. 연재 시리즈 1편에서는 위 소송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며 필자가 제기하였던 주댓글 0 Mar 14. 2025 by 정성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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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시 흥하게 할 방법도 우리 정부에 애국심으로 충만한 공직자들만 있다면 정부는 대성공을 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밝고 국민은 행복할 것이다. 애국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정부는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애국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실종되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기본적인 노동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다음엔 어떻게 될까. 정댓글 0 Mar 14. 2025 by THERISI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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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머스크를 응원하는 마음관료주의 책방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곤 했다. 관할 구청에서 진행하는 책방 지원사업에 또 지원할 것인가 말까. 관할 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는 사업인데 동네책방들과 계약을 한다. 사실상 동네책방 매출에 도움을 주려는 예산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처음 참여했을 때 학을 땠다. 10여 곳에 해당하는 관할 도서관에 천권에 가까운 책을 일일이 배달하고 직접 확인증을댓글 0 Mar 12. 2025 by 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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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국공직자 2 윤성국은 50대 중반의 중앙부처 국장(2급)이다. 국장이지만 보직이 없는 국장이다.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사무처에 대기발령 중이기 때문이다. 한때 그는 제일 잘 나가는 공직자였다. 대학 재학 중에 5급 공채 시험(考試)에 합격했다. 흔히 말하는 소년등과다. 서기관(4급) 승진을 부처에서 최연소로 했고, 부이사관(3급) 승진은 전 부처에서 최연소였다댓글 0 Mar 10. 2025 by THERISI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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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만사가 인사다인사가 만사가 되는 나라로 제나라 선왕(宣王)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맹자가 답했다.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왕은 어진 인재를 가까이하고 간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어진 인재를 잘 등용하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지만 신하를 잘못 쓰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선왕이 다시 물었다. “인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맹자댓글 0 Mar 08. 2025 by THERISI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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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행정명령 '제대로' 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전략 준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형사상 몰수한 21만BTC를 팔지 않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보유하며,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세금을 쓰지 않고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도 '디지털 자산 비축물'로 비축한다는 내댓글 0 Mar 08. 2025 by 김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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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단체퇴직 후 퇴직 후, 나는 예전 동료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각자의 길을 가던 우리는 다시 한 공간에 모여 일상을 나누고, 함께 했던 시간을 되새기며 여유를 즐겼다. 그러던 중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전년도에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퇴직 공무원들이댓글 2 Mar 08. 2025 by 백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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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행정서비스 실태친절, 신속, 효율, 만족, 혁신 집과 회사를 오고 가면서 매일 두 번씩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최근 이상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인터넷 포털에서 ‘정부’, ‘행정’, ‘안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봤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센터’라는 곳이 나왔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대국민 행정 만족도 대상 수상”, “친절도 최우수기관 선정”, “국민이 뽑은 정부혁신 대상”같은 홍보 팝업창이 계속댓글 0 Mar 07. 2025 by THERISI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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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행정은 데드라인 직전부터어떻게든 된다, 내 멘탈만 빼고. 이전 글에서 영국 NHS와의 악연을 다룬 적이 있다. https://brunch.co.kr/@7401a069bda44c6/14 그런데, 사실 영국에서 느린 건 NHS만이 아니다. 비자국, 학교 행정실, 그리고 교수들까지. 툭하면 유학생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영국 대학의 행정 시스템은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간다. 담당자의 컨디션에 따라 심댓글 0 Mar 04. 2025 by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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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화행정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일까?[장석류의 예술로(路)] 2025.03.03 5개 국립예술단체 통합 의사결정에 관하여 가상 뉴스 : 대통령실 5개 정부 부처 통합추진 미래의 어느 날,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3월 초 발표 예정인 국정운영 비전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여가부, 문체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부 혁신 차원에서 "부처별 기획조정실과 운영지댓글 0 Mar 04. 2025 by 장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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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국정포럼과 한국미래행정학회 임원진 모교에서 한자리에어제(2/28) 오랜만에 명륜동 모교를 찾았습니다. ‘성균국정포럼’과 ‘한국미래행정학회’ 임원진이 공동 발전을 위해 교수회관에서 서로 머리를 맞댄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학회는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한 뿌리에서 태동해 성장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걷다 최근 우연한 기회로 양 기구의 존재를 알아 본거죠. 오수길 교수님은 제가댓글 0 Mar 01. 2025 by 경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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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상담] 행정심판 변호사비용은 누가 내요?행정심판 승소 시 가해자에게 변호사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오늘 상담은 교권보호위원회와 행정심판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이야기입니다. 대전의 고등하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교권침해 신고와 민사소송이라는 큰 틀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우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기각을 대비해서 의견서를 꼼꼼히 준비했으며 민사소송에 쓸 소장도 첨부자료로댓글 0 Feb 28. 2025 by 한아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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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훈공직자 1 김명훈은 현재 50대 중반의 중앙부처 4급 과장이다. 군(郡)에서 9급으로 공직을 시작했던 그는 7급으로 승진하자마자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유는 한마디로 ‘뭔가 좀 촌스러워서’였다.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나 된 듯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군수도 꼴 보기 싫고 과거 국회의원들이 하던 못된 짓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군의원들도 못마땅했다. 어떻게든 조금댓글 0 Feb 27. 2025 by THERISI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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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는 내 인생이 담겨 있다!행정사로 살아남기(행정사의 인허가 업무 특강을 하면서) 나는 행정사이다. 사실 행정사를 하면서 일거리가 많지 않아 생계를 위하여 그 외에 강의활동도 하고 있다. 강의 주제는 심리특강, 행복특강, 성인지, 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 등 그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하여 강의활동을 하는 이유는 물론 무명강사여서 강의의뢰가 적어 가리지 않고 강의를 한다. 하지만 나는 사실 나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이댓글 2 Feb 26. 2025 by 노이 장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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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의 탄생생색, 체면, 구색, 그리고 헛짓거리 선거 때 진영을 떠나 내놓는 공약이 있다. 행정 혁신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작은 정부, 진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행정 혁신은 정부의 규모와는 별개로 꼭 필요하기도 하고, 유권자의 호응도 좋아 선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는 공약이다. 어떻게 보면 행정은 항상 혁신을 해야 하는 분야라는 얘기가 된다(이 글의 끝에 이르면 알게 된다).댓글 0 Feb 20. 2025 by THERISI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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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에스토니아: 전자 정부와 블록체인 기반 행정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국가'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넘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IT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해왔으며, 2001년부터 전자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해 현재는 거의 모든 행정댓글 0 Feb 20. 2025 by 라엘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