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학폭위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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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아이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으신 그 순간,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거예요.
아이를 붙잡고 물어보면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예요", "친구들도 다 같이 웃었어요"라며 억울해하는 모습에 부모님은 더 혼란스러워지시죠.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는데', '요즘 법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시는 것,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눈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무심코 던지는 농담은 우리가 자라던 시절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법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성희롱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죠.
✅ "나는 장난이었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됐을까요?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의도와 결과의 차이입니다.
아이는 정말 나쁜 마음 없이, 그저 단톡방 분위기를 띄우려고 혹은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던진 말들이었을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음담패설 등이었다면 아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은 가해학생의 의도보다는 가해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학생이나 다른 사람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주목하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 언동을 했다면, 그것이 단 한 번의 농담이었다 할지라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죠.
특히 아이들 사이의 서열이나 다수 대 소수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다 같이 웃었다"는 정황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 힘들었던 '강압적 환경'의 증거가 되어 우리 아이를 더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2️⃣ 우리 아이가 진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 형법에 '성희롱죄'라는 명칭의 독립된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없으니 가벼운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정해진 처벌 규정만 없을 뿐 아이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의 유형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각 유형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이라 불리는 이 죄는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합니다.
직접 만나서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혹은 단톡방에서 특정 친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때 적용됩니다.
단순 외모비하부터 욕설까지, 아이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주기 보기에 어렵다고 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처벌과는 별도로, 당연히 학폭위 징계도 고려를 해야겠죠.
학폭위에서는 단순 괴롭힘부터 성폭력 사안까지 인정될 폭이 넓어서, 강제전학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잘못으로 아이가 짊어져야 할 처벌의 짐이 너무도 무거운 것이죠.
3️⃣ 우리 아이, 선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제 부모님은 아이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자
책하고 아이를 나무라는 시간은 잠시 접어두고, 재판부와 학폭위에 우리 아이의 교정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성 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뿐으로는 아이의 변화를 보여줄 수 없겠죠.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발언이 왜 폭력이 되는지 깨닫고, 전문적인 성 교육 이수나 심리 상담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 과의 조심스러운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직접 연락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2차 가해'로 비쳐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를 창구로 삼아 피해 학생의 상처를 진심으로 어루만지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직시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만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님, 내 아이가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고 남 부끄러운 마음에 숨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고, 이번 일은 아이가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겪는 가장 아픈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이 무너진다면 아이는 의지할 곳을 잃게 됩니다.
아이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되, 그 대가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10년 넘게 수많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온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약속드립니다.
아이의 소중한 내일이 꺾이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