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불법촬영: 지하철촬영|기소유예 [청소년]
청소년몰카변호사
청소년몰카전문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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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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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지하철,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당신의 아들이 그 자리에 선 순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부대표로 9년차를 보내고 있는 여성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7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그리고 매일같이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로서
저는 요즘, 한 통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 어머님의 심장을 큰 바위로 짓눌렀을 말’부터 떠올립니다.
“아드님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평범했던 하루가
그 순간부터 **‘형사사건의 부모’**로 바뀝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처음엔 믿지 못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냐하시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보여주는 증거 영상, 포렌식으로 복구된 삭제 파일 앞에서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이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의성과 상황, 반성의 깊이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아이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이대로 가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불법촬영을 저지를 경우, 수사는 대부분 소년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요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져,
소년부 송치 →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소년재판 정식회부
그리고 심하면 소년원 입소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와 반성의 정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죠.
그날, 제가 부대표로 있는 동주에서 맡았던 한 사건 이야기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CCTV에서 포착된 모습과, 복구된 핸드폰 내 파일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빠르게 소년부로 송치되었죠.
부모님의 걱정
A군 어머님은
“대학 입시도 있는데, 생기부에 기재되면 어떡하죠…”
“아이 인생이 망가질까봐 숨이 안 쉬어져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1. 경찰 조사 초기 전략 수립
→ A군이 범행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 당시 정신적 상태,
→ 파일의 유통 목적이나 저장 시간 등
세부 정황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준비
→ 직접 작성한 반성문,
→ 부모님 명의의 교육계획서,
→ 심리치료 및 성인지 교육 수강 증명서
이러한 자료들이 A군이 변화할 수 있는 아이임을 보여줬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 피해감정을 고려해 무리 없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사건의 결말: 기소유예
검찰은 최종적으로
A군이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였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충분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처벌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였습니다.
부모님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평생 낙인처럼 남지 않도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올바른 조력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머님, 혹시 지금 경찰서나 법원에서 아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면 절대 혼자 마주하지 마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믿고 지켜내고 싶은 부모라면, 저도 그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자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청소년이 가해자더라도 워낙 형량이 높은 분야입니다.
현재 자제분 일로 고심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실 경우, 저 김윤서가 직접 조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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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