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 보호처분1, 2, 4호 종결
미성년자성폭행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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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폭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
며칠 전, 한 어머니가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성폭행을 했대요.
경찰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이제 소년부에 송치됐대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말 속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끈처럼,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건의 시작
A군은 고등학교 1학년,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피해 학생과는 같은 학원이었고, 평소 장난도 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A군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피해학생은 A군을 고소하게 됩니다.
수사는 곧바로 시작됐고, A군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싫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웃으며 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역시 사건 직후에는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 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말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게 정말 성폭행인가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동의 여부’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이 없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동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 관계의 비대칭성, 분위기, 정황, 언어·비언어적 표현까지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웃으면서 있었다",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보다 훨씬 섬세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날의 웃음이 정말 편안함에서 나온 건지,
혹은 당황과 무서움에서 나온 ‘눈치 보기의 표현’이었는지까지 따져보는 거죠.
수사와 재판, 그리고 조력
-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
사건은 결국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소년부로 송치
저는 사건 초기부터 A군의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무엇보다 정황증거와 평소 관계, 사후 태도를 상세히 정리해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A군의 부모님과 함께 피해 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서적 회복을 위한 대화와 합의 과정도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 소년사건은 아이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 반성하는 태도
재판 결과 – 보호처분 1·2·4호
가정법원은 A군의 잘못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1, 2, 4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A군이 그간의 생활 태도와 학교생활에서도 성실했던 점
A군의 성실한 학교생활, 반성문과 미래계획서 등 향후 계획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6호 이상 시설위탁입니다. 다행히 A군은 1, 2, 4호 처분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되, 두 번 다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몫이고, 저 같은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처분 1, 2, 4호 종결 미성년자성폭행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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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