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절도합의변호사
미성년자절도합의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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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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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혐의, 정말 ‘그냥’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청소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청소년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절도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 대부분 처음 듣는 단어들과 절차 앞에서 막막하고 두렵다고 하십니다.
법률자문을 진행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바로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절도 사건의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자전거일 경우 100만원 이상도 요구될 수 있어요.
오토바이의 경우:
가격이 수백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00만 원 이상까지도 합의금이 형성됩니다. 기물 파손이 동반되었거나 장기간 사용했다면,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돈만 드린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감정, 아이의 태도, 부모님의 자세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비로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합의가 성립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중재와 합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중학생 A군이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 앞 자전거를 타고 가다 CCTV에 포착되어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군 부모님은
“얘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타자고 해서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찰은 절도 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정중한 접촉을 통해 진심을 전했고,
A군의 태도 변화와 반성문,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록을 제출
위와 같은 내용을 조력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군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는 더 큰 분노를 느낄 수 있죠.
아무리 억울해도,
'같이 타기만 했어요', '친구 옆에서 그냥 같이 한건데..'라고 말하는 순간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인 전략 없이 말하는 건 아이에게 불리할 수 있죠.
청소년 형사사건을 맡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변호사’라는 직함보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누군가의 장난이
어느새 범죄가 되고,
기록으로 남고,
미래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이와 부모님 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절도 사건으로 아이가 소년부 송치 위기라면
저에게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단단하지만 따뜻한 조력자, 김윤서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자절도합의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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