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기: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청소년사기전문변호사

by 김윤서 청소년범죄변호사

Jul 30. 2025

청소년사기전문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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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홈페이지 자가진단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청소년 중고거래 사기에 대하여

낯선 번호로 걸려온 경찰서 전화 한 통.

“○○군 보호자 분이신가요?

지금 ○○군이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문제집이 아직 펼쳐져 있는데,

그 손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요?

저는 9년 차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7살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당황스러움, 억울함, 무너지는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과로, 소년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요.

요즘 아이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 세 가지 앱은, 아이들에게 “용돈벌이”와 “몰래 거래”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올려놓고

“예약금 먼저 주세요” 한 후 사라지거나,

아예 벽돌을 보내거나 쓰레기를 넣은 택배를 보내고는

“보냈다” 하고 잠적하거나,

사용한 기프티콘을 되파는 식입니다.

딱 봐도 사기죠.

그 순간,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아이의 이름 앞에 '피의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다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요?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물론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이겁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도 ‘피해자랑 합의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분류심사원으로 가야 한대요…”

소년사건은 단순히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범행을 인지하고 있는지,

재범 위험은 없는지,

가정에서의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가정법원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아이와 부모의 몫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사실은 그대로, 그러나 불이익은 최소화되도록.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불리한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 청소년의 반성하는 태도죠.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와 보호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법원은 부모의 교육 의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모의 역할은 법보다 큽니다.

아이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되면,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는 아직, 성장 중입니다.

그 아이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평생을 책임질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은 혼자 마주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부모님 옆에 서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