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전문변호사
청소년폭행전문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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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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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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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안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청소년폭행 사건을 브런치에 담아보려 하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글을 한 번 작성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맞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애가 가해자라고요?”
학교에서 전화가 온 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머님, 아이가 폭력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상대 학생 보호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분명히 아이는 맞고 와서 멍든 얼굴로 집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된 걸까.
아이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욕하고, 밀치고, 때린 건 걔예요.”
“그래서 나도 화나서 밀었는데, 그때 넘어졌어요.”
실제로 그날의 CCTV엔 양측이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몇몇 친구들도 “서로 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많이 달라졌죠.
상대방 부모님은 병원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했고, 그 결과 한쪽 아이만 ‘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 상대방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측은 외상이 비교적 적었으며
✔️ 먼저 병원에 다녀간 쪽이 고소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쌍방 다툼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한쪽만 피해자”가 되는 현실. 실제로 법률자문을 진행해보면 많이 겪는 사안입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죠.
실제로 이 사안은 경찰조사와 함께, 학교폭력으로도 함께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직접 만나 법률자문을 진행했을 때, 아이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많이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에 따르면 아이는 스스로도 위축돼 있었고, “왜 나만 가해자가 된 거야…” 하며 며칠을 울었다 했죠.
과거에는 중학생 학폭의 경우, 대학입시까지는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특히 6호 이상 조치를 받을 경우,
졸업 이후에도 4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중학생이더라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게 되죠.
게다가 이 사건처럼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려 합니다.
중학교 2학년 C군. 성격이 차분하고 평소 친구들과도 크게 트러블 없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서로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은 넘어지며 팔을 다쳤고, “맞았다”며 경찰에 진술하였죠. 결국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으로 C군을 분류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억울한 상황,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맞고 왔는데 왜 가해자예요?”
“우리가 먼저 병원에 갔어야 했나요…?”
그 질문에 답해드리며,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머님, 맞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형사절차
경찰 조사 전 아이에게 진술 교육
상대의 진단서의 신빙성 분석
CCTV와 증인의 진술 확보
쌍방폭행임을 입증하는 객관자료 제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사실관계 재확인
상대 학생을 향해 우리측도 고소 진행
학교폭력대응
학폭위원회 서면의견서 작성
C군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나, 우리측도 피해자임을 설명
평소 성행·생활기록 등을 담아 선처 탄원
상대 측의 과실 및 선제공격 사실 구체화
형사 사건: 기소유예로 해결
학교폭력: 1호 조치로 마무리 (생활기록부 기재 없음)
아이도 안정을 되찾았고, 학업과 생활을 다시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처를 주기 위해 때리는 게 아니라, 상처를 숨기기 위해 부딪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입시와 진로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절한 대응과 조력을 통해 아이의 진심과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9년간 걸어온 청소년 형사 전문변호사의 길, 학폭과 형사 사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은 늘 맞물려 있고, 어느 쪽이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아이와 부모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사이에서 아이의 편에 서는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온 자녀.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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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