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 청소년변호사가 말하는 법률내용

by 김윤서 청소년범죄변호사

Aug 22. 2025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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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동의’의 무게를 부모님은 아셔야 합니다

좋아한다는 말만으로는 아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변호사 김윤서예요.

재판을 준비하다 잠시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 앞에는 중학생 아이와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해서 만나던 사이인데, 왜 성폭행이라고 하나요?” 부모님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와 수사 통보 앞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성폭행 가해자라고 불리는 건가’라는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동의’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

많은 부모님이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적인 친밀함과 법적 동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말이나 교제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 상황, 관계의 균형,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법은 가해학생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을 엄격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동급생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과 통화를 자주 했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A군은 성폭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관계를 했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A군 부모님은 “서로 사귀었는데 왜 이런 일이…”라며 울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연애 관계’만으로는 아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피해자와의 메시지 기록,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A군의 반성문과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