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괴롭힘 | 소년범으로 두실 겁니까?
장애학생괴롭힘 | 소년범으로 두실 겁니까?
소년법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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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과 경찰조사, 준비 없이 임하시겠습니까?
청소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장애학생을 괴롭혔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입니다.
“친해서 장난친 건데요.”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했대요.”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은 ‘장난’과 ‘범죄’를 구분해서 바라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면 단순한 추행이나 폭행 사건보다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는 ‘취약계층 대상 인권침해’로서, 일반적인 청소년 폭행 사건보다 훨씬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그냥 가시면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되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은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공포감은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해학생 본인이나 부모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범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할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와 연결될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태도와 재범 가능성의 유무
이 모든 것을 청소년 변호사와 미리 준비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학폭위, 단순 징계가 아닙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도 훨씬 엄중히 바라봅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폭위의 결과는 그대로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친해서 장난이었다”는 말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잘못 인식했는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부모가 아이를 위 교육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자 진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합의 과정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서툰 표현이 피해자 측에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방식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아이의 행동이 ‘장난’이었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이나 강제추행은 형사사건이자 학폭 사건으로 동시에 다뤄지며, 생기부 기록과 전과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당혹감과 죄책감이 몰려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정확한 대응이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한 번의 진술, 학폭위에서의 한 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냉정한 준비로 아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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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