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촬영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법촬영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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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mas3000
https://blog.naver.com/apdirectcar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저녁, 사건 기록을 정리하다가 잠시 펜을 들었습니다.
낯선 부모님과 마주 앉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변호사님, 그냥 장난이었대요. 호기심이었을 뿐이라고…”
아이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이 포렌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아이의 한마디
조사실에 앉아 있던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웃길 줄 알고 찍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무거운지 부모님은 느끼셨을 겁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 가능성, 그리고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합니다.심지어 동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은 촬영 순간만으로도 범죄가 완성됩니다.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포렌식 절차로 다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톡방에 공유되었거나 제3자가 본 사실이 있다면 더욱 무겁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만약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진행된다 해도 6호 이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은 다르죠...
하지만 아직 아이에게 기회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이런 과정 모두 함께 진행합니다.
저는 제 글을 통해 같은 부모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태도와 초기 대응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면 어렵겠죠?
경찰 조사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아이를 지킬 작은 울타리가 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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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