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와 학폭위 앞둔 부모님께 드리는 이야기
화요일 오후, 사건 기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순간부터,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요.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서로 불려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폭행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쌍방폭행은 억울함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가해자 취급을 받는 걸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까지 모두 뒤집어쓸까 두려운 마음. 혼자 안고 계시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합의금, 꼭 해야 하나요?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합의일 겁니다.
만약 아이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분명히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연락해 합의 이야기를 꺼낸다면, 오히려 스토킹이나 2차 가해 혐의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신중하게, 전문가 조율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들
폭행은 단순 폭행으로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되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는 비교적 가벼운 상해지만, 전치 4주 이상이 되면 사안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이 모든 형량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부모님께서는 꼭 아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쌍방폭행 사건이 학폭위로 이어지면, 억울한 결과가 더 자주 나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아이는 1~3호 경미한 징계를 받고, 다른 아이는 4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지요.
가끔은 “행정심판으로 뒤집을 수 있다던데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학폭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학폭위 단계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아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선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지원, 그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맡기세요, 무조건 불기소됩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사건에는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사건에서는, 부모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앞날은 한 번의 실수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선택이, 앞으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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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