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폭행, 학폭위 운영 절차와 대응 전략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행복,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제 상담을 각색하여, 청소년 쌍방폭행 사건과 학폭위 운영 절차, 부모님의 대응 방법 및 실제 사례를 함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싸움에 휘말린 아들
얼마 전 한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 주먹다짐으로 번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아버님의 걱정은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아이가 먼저 때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폭행으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요?”
아들의 행동이 단순 방어였는지, 아니면 상호 가해로 평가될지 불안해하셨습니다.
학폭위, 이렇게 운영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 내 사건 심의와 처리를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조사
교사, 피해 학생, 목격자 진술과 CCTV,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교장, 교감, 담임, 학부모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본인·부모 출석
피·가해 학생과 부모님이 출석하여 사건 경위와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의 및 조치 결정
경고, 봉사활동, 특별교육, 학교 내 정학 등 조치가 결정되며, 쌍방폭행의 경우 책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응의 핵심은 ‘상황 정리’
제가 강조드린 부분은,
“우리 아이가 어떤 경위에서 싸움에 휘말렸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다툼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아이가 먼저 폭행을 한 것이 아닌 정황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학폭위 심의에서 책임 비중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교화 노력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싸움은 대개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버님께,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
치료비와 손해배상에 대한 성의 있는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계획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가 상담이나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 선생님과 함께한 지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의 의미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자료 준비와 제출을 체계적으로 돕고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필요 시 부모님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처럼 책임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쌍방폭행, 신속·체계적 대응이 중요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애들끼리 치고받은 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초기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학폭위 절차를 이해하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와 교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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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