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4호 | 생활기록부 대학입시 그리고 대응방법

학교폭력변호사 김윤서

by 김윤서 청소년범죄변호사

Sep 4. 2025

학교폭력4호 | 생활기록부 대학입시 그리고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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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중에서도 학교폭력4호, 흔히 ‘학폭4호’라고 부르는 사회봉사 조치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폭4호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징계입니다.

1. 학교폭력4호, 기록과 보존 기간은?

학교폭력4호 조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생활기록부에 유보 없이 기재됩니다. 졸업 후 2년간은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 정시전형에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폭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입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학폭4호는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2. 학교폭력4호, 행정심판과 소송 가능성

많은 부모님이 “학폭4호가 내려지면 방법이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4호 결정이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4호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학교폭력 4호에서 2호나 3호로 낮춰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3. 학교폭력4호, 삭제 가능 여부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학폭4호가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질 수 있나요?”입니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4호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 학폭4호를 받는다면 대입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중학교에서 학폭4호를 받았다면 고등학교 진학 후 일정 시간이 지나 기록이 사라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6호 이상도 4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중학생이라도 특목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등 준비하고 있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4호, 형사처벌 가능성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과의 연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동시에 형사사건으로 수사된다면 학폭4호 외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폭위 징계로 끝나지 않고,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폭4호 처분만 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까지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