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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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폭행, 절도, 성 관련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십니다.
“아직 어린데, 정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말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도 만 10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수사 과정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경찰조사가 단순하거나 가볍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사건에서의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건 경위만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부모의 지도 여부,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즉,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확인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인성과 환경을 함께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첫째, 아이가 사건의 시간·장소·상황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조사관에게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의 다툼인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또는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변호사 입회하에 침착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수사관이 아이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보호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지나치게 앞장서서 아이 대신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하면, 수사관은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를 대신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부모님이 동행할 수 있지만, 진술은 아이가 직접 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말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빨리 끝내자”보다 “제대로 대응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불안하고 당황스러워도, 조급하게 마무리하기보다 아이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청소년 경찰조사는 아이의 잘못을 판단하는 자리가기보다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첫 과정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부모님이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선처나 보호처분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이의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침착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아이가 스스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이자 교육입니다. 아이의 첫 진술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그 시작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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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