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촬영 - 포렌식 경찰조사
청소년 불법촬영,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
– 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 연락을 받으셨다면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9년 동안 청소년 강력소년사건을 맡아오며
수많은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이미 불법촬영 · 디지털포렌식 · 압수수색 · 경찰조사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겪고 계시다는 뜻일 겁니다.
충격, 분노, 억울함…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그 마음,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잘 압니다.
“삭제했으니 괜찮아지겠죠?”
제가 실무에서 가장 걱정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그 영상 지웠다던데요…”
“문제 된 건 지웠으니 조사에서 안 나오겠죠…”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휴대폰을 열어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삭제된 파일, 예전 기록, 앱 내부 데이터까지
모두 복원됩니다.
그 안에는
친구가 보낸 음란물
장난처럼 찍은 사진
단톡방 욕설과 협박
몇 년 전의 데이터
이 모든 것이 ‘수사자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현재’만 보시지만,
경찰은 아이의 전체 디지털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삭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의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부모님이 보기엔
그저 아이들끼리의 장난,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지만
법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경찰조사, 아이 혼자 보내면 안 됩니다
“말 잘하면 되겠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찰조사는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 하고
‘하면 안 되는 말’부터 꺼내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범위를 넓혀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
장난이었다고 말해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해버리는 경우
기억이 오락가락해 진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 모든 것이
처분의 무게를 크게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반드시 아이를 만나
질문 예상 / 표현 방식 / 피해야 할 답변 / 사실관계 정리
이 모든 준비를 세밀하게 진행합니다.
아이 혼자 경찰조시 조사실에 들어가게 하는 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재판 가능성
<부모님이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한 절차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대부분
단순한 반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아이의 생활 기록
재범 위험성
보호자 보호 의지
반성문·교육이수 여부
가정환경
의견서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건의 불법촬영·아청물·딥페이크 사건에서
소년원 등 무거운 처분을 막아내며
선처 방향으로 이끌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혼자 판단하시기에는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절차입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아이에게 화가 나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묻고 싶고,
한없이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흔들리는 순간
아이도 함께 무너집니다.
부모가 아이의 실수로부터
미래를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법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이의 실수 하나가
앞날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