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성추행 잠깐 스쳤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일까?
강제추행 처벌부터 기준,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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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 흔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립범위가 광범위 한 만큼 많은 분들이 연루되시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처벌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그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범행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토대로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제추행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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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처벌과 성립 기준은 (가슴, 엉덩이성추행)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꼭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성추행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스치기만 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니, 억울하더라도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한 사이에서 엉덩이 만졌을 뿐인데도 엉덩이성추행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는 동성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범행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신체적 부위를 볼 때 민감한 부분이라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친구끼리 장난을 치면서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것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난 장난으로 한 거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다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실 필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담당한 사례 중 엉덩이성추행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엉덩이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ㄹ씨는 홍대에 약속이 있어 약속 장소를 가던 중,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대한 몸을 안 닿게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왜 만지냐며 따진 것인데요.
ㄹ씨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도 없었으며 손엔 가방이 있었기에 자신은 안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급기야 경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결국 ㄹ씨는 엉덩이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기만 했던 ㄹ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분석한 뒤, ㄹ씨가 억울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와 전략을 세운 뒤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고의성 없었음을 주장
ㄹ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 한 것이 아니며, 혼잡한 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도로 CCTV를 분석한 뒤, ㄹ씨가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닌 가방이 닿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긴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문제
고소인이 사건 직후의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태에서 사건을 해석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ㄹ씨의 접촉이 고의적이거나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ㄹ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엉덩이성추행 사안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백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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