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처벌과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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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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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종종 단순 추행 정도는 실형까지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면담을 하다 보면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엔 실형은 안 나오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실형 나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안이 중대해도 초기에 잘 대응만 한다면 감형받을 수 있으니, 선처가 간절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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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처벌 규정 알아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5조(의제강제추행) - 합의했을 경우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이렇게 해야 선처 가능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때로는 인정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이를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얻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긴 매우 복잡하고 오히려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초기부터 개입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고생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진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 정 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인스타를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던 여고생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여동생이 없었던 정 씨는 정말 여동생처럼 대할 생각이었으나 막상 만나고 보니 성숙한 외모와 몸매에 이성적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 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못 참고 여학생을 가슴와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여고생은 사건 당일 바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정 씨는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형 가능성이 높았던 정 씨는 선처를 위해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 분석 후, 정 씨의 상황에 맞춰 예상되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조사 대비 연습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제가 직접 동행하여 정 씨가 불리한 질문이나 수사관의 압박성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 씨의 개인적인 상황과 깊은 반성을 진심으로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정 씨가 작성한 자필 반성문, 주변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심각성 때문에,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찰나의 실수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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