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출석요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전 필독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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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누구나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입장으로 연락이 왔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만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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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출석요구 가기 전 알아야 할 것
성범죄 혐의로 조사에 응해야 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 판결을 목표로 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억울한 상황이라면
만약 상대방이 동의한 행동에 대해 고소를 당했거나,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사건에 연루된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여 불송치/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사 단계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1) 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것과 2)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범행을 인정할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지인들의 탄원서, 본인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조사에서 긴장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준비한 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불안감으로 인해 어떻게 진술해야 유리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출석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필요 시 전문가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경찰서출석요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은 워낙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만 말하고 정확한 이유,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굳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조력이 가능한지 말씀드리려고합니다.
다만 아래 제가 말씀드리는 조력은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에서 제공하는 조력이며, 다른 전문가들도 이러한 조력을 하는지는 모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전 시뮬레이션(단계별)
예상되는 질문과 적절한 답변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 동행
혼자 조사에 임하면 준비했던 대로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CCTV 분석
사건 당시의 CCTV 자료를 확보하고, 유리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일반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전문적인 노하우를 동반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외 기타 조력 제공
그 외에 개개인 사안에 따라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다르기 때문에 면담을 한 뒤 필요한 대응 전략을 토대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필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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