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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세환 변호사 Oct 11. 2024

검찰송치 강제추행 기소유예·무혐의 가능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송치 되셨다면 이 글 필독

영통구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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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영통구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같은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경찰측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뒤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고,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송치가 됩니다.

이후 검찰 단계로 넘어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검찰송치가 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구공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마무리하고 싶다면 오늘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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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혐의를

만약 검찰송치가 되었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는 이유로는 무혐의를 노려볼 순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법리적인 시선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즉, 법리적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판단은 여러분이 해선 안 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요. 물론 이미 동종전과가 있거나 강제추행의 정도 심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엔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어려울 순 있습니다.

이 또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살펴본 뒤 기소유예를 노려볼지,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지 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라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지인이나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부터 봉사활동이나 기부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감형받는 데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변호인의견서입니다. 해당 의견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잘 담아내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송치 되었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른 대응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스킨십했으나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조 씨는 바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게 되었고 여성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도 큰 거부없이 대화에 응해줬고 조 씨의 가벼운 스킨십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며 함께 리듬을 타며 춤을 췄고 여성이 먼저 자리를 옮기게 되며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며칠 뒤 조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알아보니 바에서 조 씨와 함께 스킨십을 나눈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 떳떳하니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했는데,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조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

저는 사건 당시 클럽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입수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고소인이 즉각적으로 신체 접촉에 대해 거부하거나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 문제 제기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당시 고소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대응 및 반박

검찰송치 과정에서 조 씨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고소인을 고의적으로 추행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철저한 법적 반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