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뜻? 구약식 벌금 전과 생기는지 여부까지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판교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징역 등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약식기소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뜻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위주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정확한 약식기소 뜻
우선 '기소'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기소 결정은 검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약식'은 '정식' 절차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정식 기소가 법적 절차를 모두 따르는 것이라면, 약식기소는 그 절차를 간소화한 형태입니다.
즉, 쉽게 말해 '간단한 기소'로 보면 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을 무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해당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연루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죄질이 안 좋다 보니 최소 벌금이 내려지기 보다는 최고 벌금에 가까운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강제추행 같은 경우 처벌 규정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최소 400만 원 이상부터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약식기소도 전과 생기나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깁니다.
즉, 약식기소도 벌금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전과가 생깁니다.
전과는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성됩니다.
수형인 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정보가 기록된 문서로, 검찰청과 군사법원이 이를 관리 및 보관합니다.
수형인 명표 ▶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해당 수형인의 등록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의 처분 내용이 포함된 자료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기록됩니다.
약식기소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사항이 기록되며 이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되는데요.
다만, 수형인 명부나 수형인 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은 해당 명부나 명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식기소 결과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지만 판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잘못 대응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이전에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유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제 블로그에 작성한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이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딥페이크 제막 및 공유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 수영장에서 다수의 여성을 몰카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 장애인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이렇게 오늘은 약식기소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여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정식재판이 불가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