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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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흥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군대내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격려 차원에서 터치를 한 것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동성 군인에게 칭찬의 의미로 엉덩이를 살짝 터치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성 간에서도 처벌 규정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오늘은 이러한 군대내성범죄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목차
사안별 처벌 규정
징계 규정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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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조(적용 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징계
▶ 감봉
- 호봉승급 지연 12개월
- 1~3개월 기간 보수
1/3 감액
▶ 근신, 견책
- 호봉승급 지연 6개월
중징계
▶ 정직
- 호봉승급 지연 18개월
- 진급 불가 사유
- 1~3개월 정직 및 보수 3/2 감면
▶ 강등
-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등
- 진급 불가 사유
- 현역복무적합 심사대상
▶ 파면, 해임
- 제적 및 신분박탈
- 3~5년간 공직취직 불가
- 퇴직금 감면
군대내성범죄 사건은 이성/동성 상관없이 동일한 처벌 규정 아래 동일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동성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길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중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내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방 씨는 군인 신분으로, 야간 당직 근무 중 B 병사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습니다. 사건 직후 B 병사는 상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했고, 군 경찰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요. 그렇게 방 씨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며 혐의가 점점 입증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뒤늦게 방 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저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 씨의 상태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방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방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초범으로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평소 군복무 태도가 성실하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점
동기 병사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주장과 함께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군검찰도 이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방 씨는 큰 처벌을 면하고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군대내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징계 규정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병사라도 징계를 피하기 힘드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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