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동딥페이크변호사 이제 소지, 시청 만으로도 처벌
강화된 딥페이크 처벌 규정과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매탄동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매탄동딥페이크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기존 딥페이크는 제작 유포만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최근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딥페이크 처벌도 강화되면서 관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강화된 처벌 규정을 확인해 보며 실제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해진 처벌 만큼 선처 받기도 힘들어졌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더욱 강화된 딥페이크 처벌 한 번에 확인하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음성물을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편집물, 합성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유포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 구입, 저장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기존에는 소지·구입·저장 관련 처벌 규정은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작 같은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었으나 강화된 처벌 규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며, 영리 목적일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상한선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 얼마나 처벌이 무거워졌는지 알 수 있겠지요?
단순 소지 시청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매탄동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저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대응한 결과, 딥페이크 유포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매탄동딥페이크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해주는지,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운받은 합성음란물을 트위터에 유포하여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도 씨는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으로,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과거에 초대받은 텔레그램 방에 다시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다양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었는데, 도 씨는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유명인의 얼굴로 합성된 음란물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미지를 저장한 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였고, 팔로워가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딥페이크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던 도 씨는 처벌로 인해 앞으로의 진로가 막힐까 두려워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먼저 도 씨가 해당 이미지가 합성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트위터에 올린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 씨가 취업 준비 중인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먼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고, 도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해 도 씨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수사 방향이 유리하게 흐르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했기에 피해자 측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 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도 씨는 응원하는 팬으로서 단순한 실수였음을 강조했고, 결국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을 종결 짓기 위해 도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양형 사유들을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도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은 제가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 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취업에 지장을 초래할 법적인 처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 씨는 이후 취업 준비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최근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매탄동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문의사항 또는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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