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집행유예 가능할까? 집단 성폭행 실제 사례 보기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강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유명 아이돌 멤버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면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주강간 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처벌 규정을 간단히 설명드린 뒤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특수강간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죄질이 안 좋아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특수강간죄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며 두 명 이상이 함께 행동하거나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할 경우 성립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 최소 형량을 적용받더라도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간음죄와 비교했을 때 그 죄질이 더 나쁜 경우가 많아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특수강간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바로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여 특수강간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을 남자 2명이 성폭행한 특수강간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조 씨는 한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 E양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E양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E양이 취하자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성의 집을 몰라 모텔까지 데려다주려 했지만, E양이 갑자기 토를 하며 조 씨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조 씨는 친한 지인에게 전화하여 00모텔 00호로 옷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했고, 더러워진 E양의 옷을 입힌 채 둘 수 없어 벗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친구가 이 상황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였고, 두 명이 함께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E양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이자 특수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 위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고, CCTV,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사전 합의 도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시 상황과 조 씨의 개인 사정 등을 설명한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강조
조 씨가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
CCTV 영상으로는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통화 내역을 보면 "옷에 토가 묻었으니 네 옷 좀 챙겨서 와달라"와 같은 내용이 있어 계획된 집단 간음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도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며 이례적으로 특수강간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지만,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간죄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단체 성관계였음에도 여성이 추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성이 합의를 했더라도 무혐의가 나오기 매우 쉽지 않고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억울한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려다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