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경찰출석 연락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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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흥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현재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으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청소년계를 줄여서 여청계,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여청수사팀으로 줄여서 부릅니다.
여청수사팀은 학교 폭력, 소년범죄 등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커지며 사건이 여청수사팀이나 여청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해당 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청수사팀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부터 실제 사례까지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청수사팀 경찰 조사, 왜 중요할까?
경찰조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요한 점은 구속 수사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딥페이크 유포와 같은 사례의 경우, 이미 2차 확산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초반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량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수사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사안에 따라 기소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청수사팀 조사 진술 시 주의 사항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단순히 억울함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사건이든 혐의를 부인하려면 그에 맞는 증거나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우며, 수사관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할 때도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청수사팀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무혐의를 노려볼지,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볼지 정한 뒤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억울할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J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제작 후 SNS에 올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이 씨는 평소 즐겨보던 여성 BJ가 있었는데, 해당 BJ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성인 영화의 특정 장면에 해당 BJ의 얼굴을 합성했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의 게시글을 본 지인이 사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삭제를 권유했고, 이 씨는 즉시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용자가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 씨는 결국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저는 이 씨에게 맞춤형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조력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이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일관된 진술을 통해 수사가 이 씨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주요 내용
초범임을 강조 - 이 씨는 전과 없는 초범이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의 태도 - 사건 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다는 점을 변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이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딥페이크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씨는 허위 영상물 제작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구공판으로 넘어가 실형 선고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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