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강요 말만 했을 뿐인데 중형까지 선고?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처벌 규정과 실제 사례 알아보기
선릉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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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릉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꼭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성매매 같은 경우도 그러한데요. 직접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것이 아니라도 미성년자성매매강요, 권유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말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문제이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알선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 글을 읽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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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매강요 처벌 규정 알아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자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단순히 권유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직접적인 매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도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성매매강요 같은 알선행위를 한 경우 도주우려가 더 높다고 판단하기에 담당 기관에서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편인데요.
그렇기에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볼 필요 있습니다.
| 미성년자성매매강요 구속 및 실형 피하고 싶다면
먼저 구속될 경우 추후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반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진술 시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통해 수사 방향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홀로 대응하려고 하다가 상황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알선·강요·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강 씨는 알바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가 알바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메세지를 보내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단순히 알선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업체에 가담하여 이어지면 수익도 받았으며, 거부하는 아동청소년이 있으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약 4개월간 지속되었고, 경찰들의 수사경로에 적발되면서 미성년자성매매알선, 강요, 방조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죄질이 안 좋았던 만큼 실형을 피하기 든 상황이었던 강 씨는 최대한의 선처라도 받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해당 사건은 대화내역부터 입금 내역까지 범행 정황이 모두 명백했기에 실형을 피한다는 목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강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부터 분석했고, 이미 사건이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기에 검찰조사 단계부터라도 밀착 조력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1. 검찰조사 단계 대응
- 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강 씨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양형사유 분석
- 초범인 점
-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다는 점
- 처음부터 알선 행위를 하려던 것이 아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알선행위를 하게 된 점
-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요양원에 홀로 있는 모친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점
3. 양형자료 제출
- 양형사유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지인 및 가족들의 자필 선처 탄원서 제출
- 자필 반성문 제출
- 재범방지교육 이수 확인서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심리상담 기록 제출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위와 같은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알선, 강요 등의 행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만큼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바로 구속 실형입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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