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형량 2,3명 등 여러명에서 합동한 거라면..
특수강간 처벌 규정부터 선처받기 위한 tip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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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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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이틀 전 특수강간 글을 올린 적 있었는데요. 해당 글을 보시고 면담 요청을 주신 분들이 불과 이틀도 안 돼서 5명이 넘어갑니다.
짧은 시간 안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문의를 주신 것을 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한 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사례 위주로 글을 썼다면 오늘은 집단강간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선처받는 tip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집단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글을 먼저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 집단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집단강간형량 정확히 알고 넘어가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선처를 받기 위한 tip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협의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 특성상, 합의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때 무리하게 협의를 시도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초기 대응이지요. 초기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 제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여를 한 정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강간형량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건 당시 상황,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친구들과 단체로 성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2명에서 집단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서울의 한 클럽에서 박 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 한 명을 보게 되었고 홀로 있는 것 같아 여성을 데리고 나와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당시 여성은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였고, 박 씨는 친구와 함께 여성을 간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여성을 모텔에 나둔 채 나왔고,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바로 신고 및 고소 절차를 밟게 되며 박 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실형 같은 무거운 집단강간형량 만큼은 면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1:1 비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실형의 집단강간형량을 벗어나긴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세워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조사 동행
사전에 경/검찰조사에 대한 대비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각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문 제출
박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회 봉사 활동 사건 이후, 박 씨는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연구센터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을 제안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의 진찰비와 심리 상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봉사 활동과 일정 기간의 보호 관찰만 받고 그 외 가장 걱정하던 취업제한 명령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구속 및 실형은 확정이라고 보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에 세상과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처가 간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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