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집행유예 가능할까?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궁금하다면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최근 판례만 보더라도 실형이 선고됨은 물론 대부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준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준강간집행유예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실제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준강간집행유예를 위한 방법
초기 단계라면 (경/검찰 조사 전)
아직 초기 단계라면 준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기 더 좋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나올 법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검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이 아닌 유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을 본인 쪽으로 잘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후 재판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측과 합의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이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 속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요구할 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도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제출
대표적인 양형자료로는 자필 반성문, 선처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인 의견서인데요.
유리한 양형사유를 잘 담아낸 뒤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지막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사전에 초기 대응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이러한 양형자료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준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선 탄탄한 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긴 시간을 통해 세밀한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필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본 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저의 조력 끝에 준강간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한 지인을 상대로 간음한 준강간 사건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고 씨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개인적인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으나, 최근 다시 소식을 주고받으며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오랜만의 만남에서 고 씨는 반가운 감정이 커졌고, 지인이 술에 많이 취하자 자신의 집에서 조금 쉬다 가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평소 집을 자주 드나들던 사이였기에 지인은 알겠다고 했고 그대로 고 씨의 집에서 잠에 취해 잠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 씨는 이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취해서 잠든 지인을 상대로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인은 이 일을 문제 삼아 바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 씨 역시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우선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고 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적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 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대비 및 동행
예상 질문과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고 씨가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했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당시 상황과 고 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고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맞춰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고 씨는 준강간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위한 방법과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더라도 그 단계, 그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신속히 모색하여 대응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