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변호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원법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사건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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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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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법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 외 다른 양형사유가 많더라도 선처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제가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늘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법원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저는 어떤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지 간단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수원법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대응법
1. 초동 대처
성범죄 사건에서의 쟁점은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방향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조사에 출석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방향부터 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선 섣불리 합의를 해선 안 되는 것인데요.
종종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 성립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합의를 해버리면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추후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먼저 죄가 확실히 성립되는지 확인해본 뒤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 속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한다면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양형사유 분석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주장하는 걸로는 안 되며 관련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부분이 양형사유로 작용되는지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 대응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수원법원변호사는 어떤 조력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래에서 말씀드릴 조력 부분은 순전히 제가 제공해드리는 조력이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조력을 해주는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조력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몇몇 성공사례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 4명에서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특수강간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여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 저 이세환 수원법원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해드립니다
1:1 비밀 면담 진행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철저한 비밀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수사기관의 통지서 같은 것도 자택으로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검찰조사 단계별 대응 (시뮬레이션&직접 동행)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해당 상황에서 나올 법한 예상 질문을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 있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함으로써 한 번 더 진술에 조력을 해드리며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대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나 피해자측과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개인사정, 유사 판례 등을 토대로 잘 설득하는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도 컨택하며 합의를 조율해보아야 하는 사안이기에 이러한 조력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양형자료 샘플 제공
저는 면담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반성문, 탄원서라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그냥 종이가 될 수도, 양형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대응, 합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결과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직접 분석하고 잘 녹여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조력 제공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표적인 부분이며, 그 외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조력을 해드리는지 알아 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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