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형량 몰카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필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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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불법촬영은 핸드폰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도 범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저질렀을지 몰라도 불법촬영형량 만큼은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촬영형량부터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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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형량 어떻게 되나요?
흔히 불법촬영, 몰카로 불리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형량을 보면 해당 촬영물을 단순 소지,구입 또는 저장만 해도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꼭 본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도 처벌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토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촬영 건수가 다소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보며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조력이 필요할지 확인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여러 차례 사진을 찍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한 여성 승객이 김 씨의 눈에 띄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였다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 술기운에 김 씨는 충동적으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여성의 다리와 상반신을 확대하여 대략 30장 정도 찍었는데요. 여성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였고 김 씨에게 자신을 찍고 있는지 따졌습니다. 김 씨는 이를 부인하려 했으나 끝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으며, 김 씨가 촬영한 사진을 살펴본 결과 의도가 명확했기에 혐의 벗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가능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김 씨가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함께 동행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김 씨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김 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김 씨는 이제 막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으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을 뿐더러 이후에도 사회로 나아갈 폭이 좁아진다는 점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담당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큰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불법촬영형량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담당 기관에서는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함은 물론 포렌식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죄까지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죄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해야 하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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