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조건만남 상대방 나이 인지 여부 중요할까
미성년자성매수 사건 대응법과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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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릉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마다 거의 10명 중 6명은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은 대부분 채팅이나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팅이나 어플 특성상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요즘 중, 고등학생들만 보더라도 남여 상관없이 매우 성숙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보면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마련이지요.
이에 많은 분들이 나이에 속아 미성년자성매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방 나이를 몰랐어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며 나이를 몰랐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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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수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상대방 나이를 진짜 몰랐더라도 담당 기관에서는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성숙해 보이더라도 "누가 봐도 학생인데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증거가 없더라도 기타 정황을 통해서라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을 시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사 전 전문가와 충분히 면담을 한 뒤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나이를 알고도 만났다면?
상대방 나이를 알고도 조건만남을 했고 그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초기 조사단계부터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장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엔 더욱 상황이 안 좋아져 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우선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면담을 나눈 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성매수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심 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여중생, 여고생들로 보이는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조건만남 관련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심풀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그중 한 여학생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요.
심 씨는 이러한 상황이 재밌었고 1회당 12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학생은 자신의 스펙(나이와 키, 몸무게 등)을 말해준 뒤 흔쾌히 허락했고 두 사람은 당일 저녁에 만나 총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심 씨는 24만 원을 여중생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심 씨는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실형이 두려워진 심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분석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1) 피해자가 14살 중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2) 조건만남 제안을 함, 3) 두 번의 성관계가 있었음, 4) 약 12명의 중, 고등학생들에게 해당 메세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더 발생했을 수 있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아 당장의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단계별 대응
심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의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참여하여 수사가 심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심 씨의 개인적 상황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형 사유 주장
범행 목적으로 계획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 단순 심심함과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며 예전에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불안증이 있었던 점, 사건 이후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심리진찰을 시작했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도 스스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이와 같은 법적 조력을 통해 심 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 나이가 몰랐던 상황이라면 이를 잘 입증하며 일반 성매매 혐의로 바꾸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깆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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