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4명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내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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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특수준강간'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 4명이 집단성폭행을 하여 실형 위기에 놓였던 사건인데요.
당장의 구속될 가능성도 높았지만 다행히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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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술에 취한 여성을 4명에서 집단성폭행한 특수준강간한 의뢰인 황 씨
황 씨는 지인들과 함께 요즘 유행하는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만 시간을 보내던 중,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황 씨는 그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좀 더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며 근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에도 술을 더 마시던 중, 여성은 과음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했고, 곧바로 친구들이 황 씨와 여성이 있는 모텔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까지 했고, 이후 단체로 집단성폭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황 씨와 친구들을 특수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황 씨는 실형은 물론이며 이직을 준비 중이었기에 혹여나 취업제한 명령 같은 것이 나올까 더욱 두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및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황 씨와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 CCTV, DNA 등 여러 증거들이 명확했기에 범행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 2) 4명에서 일어난 집단성폭행인 점, 3) 피해자가 합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고 신속히 대응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토대로 사전에 경/검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 조사 직접 동행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황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하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대행
피해자는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피해자의 심정을 최대한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황 씨도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던 점, 개인 가정사 등을 잘 설명하며 합의를 노력한 결과 긴 시간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치며 선처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양형사유 분석)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관계를 맺기로 동의한 상태였고, 함께 모텔로 이동한 점.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피고인도 취한 상태였고, 그 이후 지인들이 들어온 상황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또한 음주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사건 이후 매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스스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취업 후 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며 부모님께 용돈을 주었으며, 최근 퇴사를 한 뒤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으로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취업을 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선처 성공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황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이직 준비에도 문제없이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단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최근 유명 아이돌이 위 사례와 같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아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서의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세요.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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