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필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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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청물유포 같은 사건은 담당 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과 동시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아청물유포로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전문가와 면담부터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핸드폰이 압수수색되어 전화가 불가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법률 조언 및 면담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우선 카카오톡 문의를 먼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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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유포 관련 처벌 어떻게 될까?
제작, 수출 등의 행위를 하였을 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유포를 하였을 시 →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시 → 5년 이상의 징역
소지, 시청, 구매를 했을 시 → 1년 이상의 징역
단순 유포와 영리 목적으로 유포에서도 처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점은 모두 유죄 판결이 날 시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된다면 더욱 상황이 불리해져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아청물유포 제발 '이렇게'하지 마세요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우선 관련 자료, 내역 등을 모두 삭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모두 복구 가능하며,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손대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초기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태도, 그리고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건은 동일한 대응 방식이 통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니, 신속히 면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동 씨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던 중 다운받은 음란물 사진을 친구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동 씨는 아청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동 씨가 다운받은 음란물은 일반 성인 음란물이 아닌 아청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동 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저는 동 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동 씨는 문제가 된 사진이 단순히 친구들과의 모임 중에 전달된 것이며, 해당 사진이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동참
저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참여해 해당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동 씨가 고의로 음란물이나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흔적은 없었으며, 문제가 된 파일은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동 씨가 해당 파일을 삭제하려 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법적 해석 및 방어 전략
그 후 관련 법률과 판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동 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해당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동 씨가 문제의 사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달받은 것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 씨가 해당 파일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삭제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무혐의)
이러한 법률적 조력 끝에, 담당 경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 씨는 억울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무혐의를 노려 보아야 하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다른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늦지 않게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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