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검찰송치 억울하다면 무혐의 이끌어내야 해
구공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내는 법
포항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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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당연히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 성폭행검찰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미 사건이 검찰 송치가 된 것이라면 경찰측에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더 세밀한 전략을 세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행검찰송치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도록 할 테니 현재 송치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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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검찰송치 무혐의를 위해선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조사 때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 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백함을 입증할 증거 또는 정황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나 강간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 두 사람의 관계, 당일 CCTV 등을 분석한 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기타 정황을 토대로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는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에 홀로 대응해선 안 되고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어떤 전략을 세울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 구공판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만 합니다
성폭행검찰송치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 혐의를 벗어나기 까다로워집니다.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정말 드물기 때문에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선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곧바로 전문가와 면담 먼저 나누어 본 뒤 어떻게 할지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성폭행검찰송치 단계로 넘어갔지만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박 양과 서로 호감을 느끼며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져 이후 김 씨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박 양은 다음 날 김 씨에게 성관계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전하며,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후 준강간으로 김 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박 양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김 씨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기만 했던 김 씨는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한 뒤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측은 이러한 김 씨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고 검찰송치를 한 것인데요.
이대론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김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와 두 사람의 과거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사건 이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통해 서로 명확한 호감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고소인(박 양)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술자리에서의 행동 및 상호 합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김 씨가 강압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합의된 성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통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이해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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